2005년04월24일 4번
[과목 구분 없음]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형사피의자 및 형사피고인은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구외 작업과 도급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신청작업 대상자는 금고와 구류 수형자 및 미결수용자이다.
- ③ 교도작업은 성질에 따라 일반작업과 신청작업으로 구별된다.
- ④ 직영작업은 경기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형사피의자 및 형사피고인은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구외 작업과 도급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이 설명은 옳은 설명입니다. 이유는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무죄로 간주되며, 이들에게 교도작업을 부과할 때에도 그들의 권리와 자유를 최대한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이 교도작업을 부과받을 때에는 그들의 신청에 따라 구외 작업이나 도급작업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